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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머니홍보방 토토사이트 운영자,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꽁머니홍보방 토토사이트 운영자,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송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토토사이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음란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의 남편 A씨 등 공범 3명이 '소라의 가이드'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성인전용 포털 '토토사이트'으로 개편해 운영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해 사이트를 사실상 공동 운영한 것으로 봤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 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올릴 공간을 제공하며 회원 100만명 이상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토토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송씨가 토토사이트 제작 및 개발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판단해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도 송씨가 송씨가 토토사이트의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14억여원은 범죄수익이 인정ㆍ특정되지 않는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송씨가 공범들과 토토사이트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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